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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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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28>

1.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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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16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19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8조제1항제8호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8조제2항제2호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8조제2항제4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15, §216, §217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미공개정보 이용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1차 정보수령자의 즉시 거래에 공동 가담하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18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7건

전체 17건 →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주주인 외국인이 장외거래로 상장증권을 매매 할 수 있는지

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등(외국인주주)이 경영계획, 지배구조 및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외거래를 통한 소유지분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국내법인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장외거래가 가능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의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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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가 징수가 보수의 인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신탁보수에 부가세가 신규로 부과되는 경우는 신탁업자가 수취하는 보수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점과 부가세 적용여부는 수익자총회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가세 신규 부과를 보수 인상으로 보아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할 신탁계약 변경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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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상장증권 담보신탁 수익권 취득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증권 담보신탁 수익권 취득이 자본시장법상 외국인 증권 거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보험상품제도팀) - 문서번호: 법령해석 회신문(180178) Q.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증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인(위탁자)이 설정한 담보신탁의 수익권(수익자 지위)만을 보유하는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외국인 증권거래 제한에 해당하는가? - 거래 구조 - 위탁자: 국내법인 - 수익자: 외국법인 - 담보 자산: 국내 상장증권 (신탁재산으로 담보 설정) - 사고 시 처리: 국내법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신탁된 상장증권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외국법인(수익자)에게 지급 - 검토 대상 규정 - 자본시장법 제168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 제2항 제3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1항 A. 적용대상이 아니다. - 외국법인이 상장증권 자체를 보유하지 않고, 담보신탁된 상장증권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만을 보유하는 행위는 상장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68조 및 시행령 제188조에 따른 외국인의 상장증권 거래규제(취득한도·거래방법 규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판단 논거 - 규제 대상 행위: 외국인·외국법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취득·처분)". - 사안의 행위: 상장증권 자체가 아니라 신탁수익권(금전지급청구권 성격)의 취득. - 따라서 직접적 매매·취득으로 포섭되지 않아 규제 트리거 미충족. 실무 시사점 - 담보신탁 수익권 구조는 형식상 상장증권 취득이 아니므로 §168 취득한도 규제에서 벗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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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상장증권 담보신탁 수익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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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및 주한외교관 계좌개설 등 업무처리 관련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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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투자시 대표투자자 명의계좌를 통한 일괄매매 주문 후 배분 허용

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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