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413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2.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41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집행선고에 따라 금전 지급을 하였으나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된 경우, 가집행채권자가 가지급금과 그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법 제379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15조 · 건물의 구분소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5조 ·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79조 · 직권에 의한 증거보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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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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