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의 범위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3]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처분행위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2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 [3]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소송법 제2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92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