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마2412
판례
특허권압류명령
대법원 · 2012.04.16 · 자 · 사건번호 2011마24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73조, 특허법 제9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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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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