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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99조

특허법 제99조 ·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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