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 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과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수익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제107조 제1항 참조),제2항 제5호(현행제107조 제2항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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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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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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