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지급 제한 처분 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민사상 금품을 받은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취지 및 이에 따라 간병급여에서 공제할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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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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