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행관이, 집행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개시 전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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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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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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