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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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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