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에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의2 제1항,제327조,제327조의2 제1항,제2항(현행제327조의2 제1항,제2항,제327조의3 제1항,제2항 참조),제327조의3 제1항,제2항,제3항(현행제327조의4 제1항,제2항,제3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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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68조
관세법 제3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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