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어떠한 토지가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제2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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