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명칭을 “인공폭포의 시공 방법 및 인공 폭포”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해 甲 주식회사가 특허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무효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2항,제42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