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명령 재심판정 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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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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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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