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 시설기준의 하나로 정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충족하려면 도로의 폭이 지적공부뿐 아니라 실제 현황도 8m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4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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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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