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08조의3 / [2] 민법 제31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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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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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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