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탁법상 신탁으로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지 여부(소극)

[2]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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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신탁법 제2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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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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