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21302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5.02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2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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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2조 ·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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