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정267
판례
근로기준법 위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정267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4조 ·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9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0조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