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합52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2.04.27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52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0조 ·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0조 ·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5조 ·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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