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전공제한 선이자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이 원본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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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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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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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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