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될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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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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