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155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 · 2012.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1550
연결
관련 근거
어음법 제17조 · 인적 항변의 절단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3조 ·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30조 · 보증의 가능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37조 ·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38조 · 지급 제시의 필요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42조 · 어음금액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50조 · 상환의무자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77조 ·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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