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조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환어음발행할발행인자신자기지시어음자기앞어음위탁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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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환어음은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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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른다. [2] [다수의견] (가) 배임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실무에서 배임죄의 기수시기를 심리·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형식적으로는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참조) 등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민사법상의 평가가 경제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본문 인용: 00123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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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음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어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3-31 시행된 어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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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3조 ·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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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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