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구비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및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중이 특정 시점에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지는 종중의 당사자능력과는 별개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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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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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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