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1056
판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광주고등법원 · 2012.04.18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1056
연결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9조 ·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4조 ·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0조 ·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2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조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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