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32685
판례
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4.20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3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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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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