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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 제9조

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

행정소송법
시행 · 2017-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재판관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1.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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