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범죄 피해자인 검사 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관여한 수사의 적법 여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호, 제18조, 제24조, 제121조, 제312조 제1항,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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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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