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5497
판례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54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1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12조 · 기부행위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5조 ·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7조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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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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