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보13
판례
준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09 · 자 · 사건번호 2011보1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5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6조 · 검사의 수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조 · 피의자의 출석요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1조 · 피의자신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4조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1조 · 구인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1조 ·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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