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4209
판례
토지분할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420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7조 ·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6조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3조 · 공동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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