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268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 2013.03.22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2688
연결
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11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16조 · 몰수·추징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3조 · 운영규칙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조 · 변호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7조 ·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8조 · 겸직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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