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35118
판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5.03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35118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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