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조문 본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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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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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인용
소득세법
§1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00의14 2호 용어의 뜻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00의18 1항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cites
소득세법
제119조의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인용
지방세법
제85조 정의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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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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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월액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 종사할 총 일수로"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⑥ 법 제8조제5항에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 또는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람을 말한다."
cites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② 제3조제1항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서약서에"
cites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과세자료의 처리
"장)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공시송달 하여야 한다."
인용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4조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②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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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5조 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③ 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능에 의해 발급되어야한다."
인용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제3조 지급내역의 입력
", 현금영수증발급장치 기종에 따라 지급내역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4조제3항의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
인용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
제5조 결제내역 보관 및 지급명세서 제출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제3조에 의한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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