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805
판례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서울고등법원 · 2013.02.08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805
연결
관련 근거
국가정보원법 제3조 · 국정원의 운영 원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18조 · 공소장의 첨부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1조 ·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9조 · 검증 등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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