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5902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59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현행 제17조 제2항 제3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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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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