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신의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 신청을 한 甲에게 설계도상 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시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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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1조, 제4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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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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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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