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처분취소 등

국공유지동의요청반려처분취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주체가 되는 상하수도시설의 범위(「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민원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민원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민원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이주대책실시 부작위 위헌확인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선정 위헌확인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