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약정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대하여 임대인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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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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