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새로운 권원에 기초하여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범위

[2]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정한 자유심증주의하에서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방법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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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197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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