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568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 2013.06.27 · 자 · 사건번호 2013마5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정하여진 직무집행정지 기간이 경과된 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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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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