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0966
판례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09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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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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