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9571
판례
조세등
대법원 · 201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95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당사자 사이에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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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9571
출처 · 원문 발췌
당사자 사이에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250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