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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회사가 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3] 표현대표이사의 행위 또는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의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상법 제395조에서 정한 표현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95조 / [2] 상법 제398조 / [3] 상법 제395조, 제398조 / [4]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제39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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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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