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단614
판례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단614
연결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재산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6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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