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64944
판례
신탁위반처분행위
서울고등법원 · 2012.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6494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조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7조 · 변론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9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조 · 수탁능력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3조 ·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5조 ·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7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2조 · 강제집행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5조 · 상계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6조 ·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2조 · 신탁사무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3조 ·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8조 ·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2조 ·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1조 · 수익권의 제한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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