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8301
판례
이주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3.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83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0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1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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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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