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4386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43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 ‘선거인’,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3조, 제218조의10 제1항, 제230조 제1항 제1호, 제237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218조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37조 · 선거의 자유방해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조 · 선거인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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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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