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4737
판례
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47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면소판결의 대상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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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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