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확정판결이 있은 때
2.사면이 있은 때
3.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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